서울시는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혹시 내가 아닌 회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조회 바로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조회 바로가기 (+1위 체납자 누구?)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조회
서울시의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서울시 누리집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투명한 납세문화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조치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 명단 세부 내용
- 총 공개자 수: 12,686명
- 기존 공개자: 11,087명 (체납액 1조 3,230억 원)
- 신규 공개자: 1,599명 (체납액 888억 원)
- 체납액 분포:
-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898명 (56.2%)
-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293명 (18.3%)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228명 (14.3%)
- 1억 원 이상: 180명 (11.2%)
- 연령별 분포:
- 50대: 336명 (28.4%)
- 60대: 328명 (27.7%)
- 70대 이상: 247명 (20.9%)
- 40대: 189명 (16.0%)
- 30대 이하: 83명 (7.0%)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체납자 1만 2686명 가운데, 개인 체납자 1위는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 씨 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 씨가 미납한 세금은 150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명단공개와 징수 성과
서울시는 올해 3월 신규 대상자 1,790명에게 명단공개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389명이 총 43억 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며 체납 징수 효과를 거뒀습니다. 나머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이번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단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습니다.
납세 회피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와 체납액 징수를 추진합니다.
주요 제재 조치
-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체납자 자산을 조사하고 동산을 압류.
- 출국금지 조치: 해외 여행 및 이동 제한.
-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의 신용불량자 등록.
- 관허사업 제한: 사업 허가 취소 및 제한.
- 검찰 고발: 고의적 회피자에 대한 법적 대응.
해외 체납자 대상 압류 강화
고액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물품이나 해외직구 수입품은 관세청의 협조를 통해 압류하거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고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상 품목:
- 체납자가 입국 시 소지한 휴대품.
- 해외직구로 구매한 특송품.
- 일반 수입 물품.
2024년 기준 체납처분 위탁으로 징수된 금액은 11명에게서 총 2,998만 원에 달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체납자의 명단 및 상호명을 참조하셔서, 피해가 없으시도록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는 공공 서비스와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체납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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